주택 양도 시 취득가격 포함 및 불포함 인정 금액

안녕하세요,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에이전트 B 입니다. 오늘은 주택 양도 시 취득가격 포함 및 불포함 인정 금액을 확실하게 정리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중개하면서 인정 못받은 의외의 항목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양도 시 가장 큰 문제는 큰 양도가액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1. 매도가격을 낮춘다. 2. 취득가격을 높인다.

하지만 매도자 분들은 대부분 1번을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2번을 높이는 것 뿐인데요. 사실 취득가액 역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들을 인정받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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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가격 포함 항목

우선 취득가격 포함항목 입니다. 아래 항목들은 전부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설계비용 지출, 용역비, 중개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컨설팅 수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수수료 관련 항목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 이외의 항목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붙박이가구, 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이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비용.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비용

즉, 유지보수 및 증가에 필요한 모든 항목은 취득가격에 포함 가능하며, 인테리어 비용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건설자금에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와 금융비용과 설계비용, 건축비용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역시 취득가격 포함에 가능합니다.

다음은 취득가격 불 포함 항목입니다. 의외로 변수가 있으니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부대비용. 이는 컨설팅과도 연결되는데 최근 컨설팅 수수료의 취득가격 불포함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 가스 등의 공과금 요금은 취득가격에 불포함됩니다.

재개발 지역의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보상의 성격인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역시불포함입니다.

저도 중개를 하면서 이 취득세 인정범위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받고, 해결해드리려 하지만 의외로 판례가 깐깐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컨설팅 수수료 역시 제대로 된 인정을 못 받으면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데로 인테리어나 시설 유지물 보수와 관련된 수수료에서 해답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위 내용 이외의 사항을 임의로 계산해서 넣으시면 향후 가산세를 토해내시게 되니 판례에 충실한 취득가격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정도를 걸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