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록하는 공인중개사 에이전트 B 입니다. 오늘은 임대기간 전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방법과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주택임대사업자 중도에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의무사항도 많고, 기간의 족쇄에 묶여서 양도차익을 원하는 때에 보지도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 말소 방법과 불이익을 정리했습니다.
1. 자동말소
본인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하는 자진말소 전에 자동말소부터 살펴볼텐데요. 자동말소의 경우 계약기간을 충족하거나, 충족 못하는 조건이 되면 자동 말소가 됩니다. 즉 내가 신청안해도 자동 말소되는 조건입니다.
1-1. 폐지대상 주택임대사업자
의무 임대기간을 모두 채우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자동말소일은 임대 개시일 또는 등록일 중 늦은날 기준 + 임대의무기간 입니다.
1-2. 과태료
자동말소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진말소
자진말소 생소하시죠?? 이는 이전 주택임대사업자 중 단기임대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폐지 대상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이 카테고리에 있으신 분들은 자진말소가 가능하며, 불이익이 없습니다.
2-1.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
이전 아파트 4년 단기 같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폐지대상이므로, 자진말소 신청을 하면 과태료 및 세금 혜택, 환수 없이 자진말소가 가능합니다. 단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2. 과태료 및 세금 환수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과태료나 세금환수가 없습니다.
3. 등록말소
오늘 포스팅의 핵심 내용입니다. 등록말소는 임대기간 중 말소하는 것 입니다. 과태료가 발생하고 감면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야 합니다.
2-1. 등록말소 방법
등록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 군 구청에 등록 신고 했던 임대사업자 등록증 및 신고서류 제출
- 서류검토
- 접수
- 말소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처리
위 순서대로 진행하거나,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체는 간단하지만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2. 주택임대사업자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주택임대사업자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은 총 2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과태료 입니다. 주택 한채 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취득, 보유 시 받았던 세금에 대한 환급을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말소 방법과 불이익 정리
주택임대사업자 해지를 원할 시, 필요서류 첨부 후 구청 방문 또는 렌트홈에서 해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말소에 따른 불이익으로 과태료와 세금혜택 환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득여부를 참고하셔서,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